국감 초점-`대입 3不정책` 입장 밝혀라

국감 초점-'대입 3不정책' 입장 밝혀라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서울대 국감에서는 최근 고교 등급제 논란과 정부 여당의 '대입 3불(不) 원칙'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등 대입과 관련한 3불 정책의 법제화는 학생선발 재량권 등 대학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고교등급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내신부풀리기로 선발과정에서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고교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정운찬 총창을 겨냥, "정 총장이 지난 12일 '서울대는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지만 다른 대학들은 내신과 수능만으로는 변별력이 없어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부 사립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주장에 편을 들고, 한발 더 나아가 '서울대도 2008년부터 본고사를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까지 밝혔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정 총장이 고교 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돌을 던지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구 의원은 또 "고교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온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들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대학들은 평준화 해제와 명문고 부활을 주장했지 우수한 자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제시는 없었다"고 추궁했다.

서울대 출신 교수 편중과 관련,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서울대 교수 1천710명 중 소속 학부 및 대학원 출신자가 92.5%에 달하는 1천583명"이라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어 임용되지 않도록 한'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의 서울대 편중지원을 다그쳤다. 이 의원은 "올들어 전국 국공립 대학 중 가장 많은 120억원을 지원받았고 최근 3년간 그 규모가 547억5천600만원에 달한다"며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공립대 시설비 지원의 평균을 보면, 서울대 대비 40.11%에 불과하고 경북대는 (서울대의) 55.23%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창달 의원은 "서울대 자퇴생 3명 중 2명이 이공계열"이라며 "3년간 공과대학 253명, 농업생명과학대학 146명, 자연대학 101명으로 전체 자퇴학생 774명 가운데 64.5%에 해당하는 550명이나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차원의 '이공계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대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