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일반 국민도 실시간으로 파악

오는 2007년부터 일반 국민도 나라살림의 집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 운용방식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또 현재 중앙정부로 국한돼 있는 국가재정의 범위가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공기업까지 확대되며 예산도 부처별, 사업별 칸막이가 없어지고 정책단위로 관리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 오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예처의 예산정보, 재정경제부의 회계정보, 행정자치부의 지방예산·회계정보를 통합,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물론 지방정부, 산하기관, 공기업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가재정의 40% 이상이 누락돼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 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불신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은 현행 세부사업별 관리에서 프로그램(정책사업)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가령 현재는 보육사업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지원, 장애아 무상보육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보육활동 강화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관리, 부처별, 사업별 예산사업의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회계시스템은 지금까지 세입과 세출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를 도입, 자산, 부채를 상장기업처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채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채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의 모든 재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사업별 성과를 측정, 중앙과 지방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 공개하기로 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재정정보시스템은 50년 전에 구축된 것을 전산화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디지털 회계·예산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더욱 소중하게 집행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