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美대통령, 북한인권법 서명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에게 미국 내 난민 또는 망명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법에 18일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 신장을 돕기 위해" '2004 북한 인권법'에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 인권법은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미 대통령이 재정을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최소 2천400만달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은 또 "북한인들이 미국 내에서 난민 또는 망명 자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의회는 이 법에서 북한인들의 인권이 앞으로 열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법은 또 북한 인권담당 특사임명 등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4일 상원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북한 인권법안을 재상정, 통과시켰으며 부시 대통령이 이날 서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