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무허가 수용시설 71곳 달해

무허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차려놓고 정신질환자 등을 불법으로 수용한 시설이 대구 15개, 경북 5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88명의 정신질환자들이 15개 무허가 시설에 분산 수용돼 있고 경북은 15개의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이 있지만 56개의 불법 시설에 1천200여명의 환자들이 불법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시설은 정신과 전문의 및 입소자 40인당 간호사 1인 배치 등 관련 필수조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물론 관청의 지도·감독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질병이 악화되거나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돼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