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인물-열린우리 박찬석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안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야권의 주장처럼 안보에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자료를 내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및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수도권의 전력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의 장사정포로 1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느니 국군 단독으로 침략을 막을 경우 서울 방어선이 보름 만에 붕괴된다는 주장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차원에서의 얘기일 뿐 안보 불안심리를 조장하기 위한 과장된 정보"라며 "수도권이 입을 예측 가능한 피해를 사실 그대로 일리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 측의 수도권 안보 대비책과 관련 "정부는 이미 신행정수도 이전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 전술토의 및 작전성 검토를 6차례 실시한 바 있고 공격격퇴·대화력전 수행 등에 대한 방위 작전 계획은 축소·변화 시키지 않을 것이란 전제를 하고 있다"며 "현재의 작전계획과 한미동맹으로 볼 때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더라도 수도권의 방위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두 개의 국가 전략적 중심(서울, 신행정수도)형성으로 국가 주요기관과 국가자원의 보존도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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