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재취업 공무원에 연금 400억 낭비"

국회는 행자위, 산자위, 농해수위, 과기정위 등 15개 상임위원회 별로 종합감사 등 막바지 국감활동에 주력했다.

○···행자위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에서 "퇴직 후 정부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에 대한 연금 반액 정지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대체입법을 하지 않아 400억원의 연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국고 낭비를 막으려고 공단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권 의원은 "정부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3급이상 379명, 3급이하 1천513명)에게 연금 반액(연간 58억2천만원)을 계속 지출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가예산으로 1천억원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감사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추이는 1997년부터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통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도로환경에 익숙지 않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제도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지난해 공단 측은 경북 구미 공단동 한농 삼거리 등 교통사고 빈발 지역을 조사해 개선 사업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보고 있지 못하다"며 "특히 한농 삼거리는 개선 사업 실시 후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33%나 증가하는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하더라도 잘못된 사업설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단 측은 사고발생 증가 원인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나, 교통량의 증가 등 외부 요인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공단 측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해수부에 대한 감사에서 해양오염 투기물 문제와 관련 "국내의 자체적인 금지 기준 마련보다는 폐기물 해양배출방지협약인 런던협약 등을 인용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우리나라에 맞는 해양오염 방지 및 제거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인 자세로 해양오염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경북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를 담당하는 한편 전국 원자력 생산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 생산의 메카"라며 "지역적 특성과 연관성을 고려해서라도 한전과 한수원은 당연히 경북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 옳다"며 한국전력의 경북 이전을 촉구했다.

최재왕·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