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네티즌 반응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 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네티즌들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밤새워 찬반 격론을 벌였다.

우선 나타난 반응은 헌재 결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온라인 여론조사는 22일 오전 9시 현재 모두 12만4천10명이 참여, 이 중 61.8%(7만6천590명)의 네티즌이 '헌재 결정을 존중해 행정수도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 '개헌을 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5.1%(4만3천527명)에 그쳤다.

네이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네티즌이 63.11%(4만7천624명)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2배에 달했으며, 3만여명이 참가한 야후 설문조사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74%로 압도적이었다.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국가 중대사를 제대로 된 국민여론 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데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노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관습헌법'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ID '조재형'씨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서 위헌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관습헌법을 들이미는 것은 국가 기관의 권한 남용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으며, '제라늄'이라는 네티즌은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이미는 순간 헌재에 헌법제정권이 하나 부여됐다"고 꼬집었다. 또 반대 의견을 낸 네티즌들은 헌재 결정으로 국토균형 발전 정책이 중단되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