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개 헌병소대 이라크 추가 차출 논란

주한미군은 최근 저항세력의 유혈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이라크로 헌병 부대를 긴급 투입하면서 한국군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군 전문지 성조지는 22일 헌병 2개 소대 병력 70명이 이달 20일 미공군 오산비행장에서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 등 주한미군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민항기 편으로 출국했으며 내년 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보도했다.

케이트 존슨 미8군 대변인은 "'이라크 자유'작전을 지원하려는 다양한 부대들의 현지 배치 및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헌병 요원들을 차출했다. 이들은 병력호송을 비롯한 헌병 고유의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병력 차출은 한반도 주둔 미군을 서남아시아 국가로 파병하기 위한 움직임의 서곡이 아니다. 우리의 임무는 한반도 전쟁 억지이고 그 역할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파병된 병력은 경북 왜관의 제57 헌병중대와 부산의 제552 헌병중대에서 절반씩 선발됐으며 수주 전에 차출명령을 받고 그동안 도로주변 폭발물 식별요령 숙지와 현지 문화 이해 등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

파병 헌병중대를 관할하는 헌병대대 사령부는 대구의 캠프 헨리에 있으며 외국으로 병력을 차출한 것은 6·25전쟁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추가 파병 사실을 한국군에 통보만 하고 협의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부대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닌 데다 차출 병력도 내년에 소속 부대로 복귀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군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통보만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헌병의 이라크 차출은 비밀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 전담을 전제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병력의 해외차출과 관련해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한미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례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미 헌병의 일방적인 이번 이라크 차출을 용인한다면 앞으로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에 안보불안이 발생할 경우 우리와 사전 협의 없이 병력을 그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을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