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입법 처리 강행" 천정배 원내대표 대표연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26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신이 방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조성을 위해 남북간 의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 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 천 대표는 "갑작스런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헌재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인정한다"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위헌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사진상규명법·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 등 4대 입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개혁입법을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 책임자가 참여하는 가칭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 조기 완화 △연기금 투자대상을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교육·복지시설로까지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1% 인하 △생산직 근로자 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또한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도,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