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 개선안, 변별력 보완을

어제 확정된 2008학년도 대학 입시 개선안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줄이기를 겨냥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의 사정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느낌이다. 특히 학생부의 성적 부풀리기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학생부(내신)의 비중을 높여 더욱 변별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확정안은 논란과 연기를 거듭한 끝에 나왔지만 지난 8월 공개된 시안과 거의 같다. 수능시험과 내신을 각각 9등급제로 하고, 1등급 비율을 4%로 하며, 수능을 '문제 은행'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그 골자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 위주로 대입 전형을 유도하려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수능의 변별력 약화는 물론 내신에 무게를 싣는데 따르는 부작용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신을 '수우미양가'식으로 평가하던 걸 9등급제로 바꿔 변별력을 높이겠다지만 수능을 대신할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수험생을 60만명으로 치면 수능은 점수상으로 1등과 2만4천명 등이 모두 1등급을 받게 돼 변별력에 큰 문제가 생길 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교육계가 양분된 채 심한 몸살을 앓았으며, 고교 등급제 파문까지 겹쳐 마치 이념 투쟁의 장으로 발전하는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확정안은 또다시 새로운 논란을 빚지 않을지 거거정이다.

이번 개선안이 대입 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보완 대책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학들이 면접과 논술을 강화하게 되고, 전형에 혼란이 가중되는가 하면, 이 분야의 과외가 극성을 부릴 것도 불을 보듯 뻔해 사교육비 경감은 역시 물을 건널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제도가 발표되자 왜 비판이 쏟아지는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