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수해복구비 부담 지방재정 압박 요인 된다

경북북부지역 자치단체들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풍수해 복구비 부담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여파로 빚을 내 풍수해복구비로 충당하거나 다음해 본예산으로 편성해 두고 있어 당초 계획한 주민숙원사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시·군 관계자들마다 "수해복구 공사하다 쪽박 차겠다" 라는 자조섞인 푸념도 늘어가고 있다.

△의성군

의성군의 경우 지난 여름 수해와 태풍 '메기' 등으로 260억원(국비 70%, 도·군비 30%)의 수해복구비 부담이 발생했다.

그러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액 60억원을 마련하기가 쉽지않아 우선 3년 거치 5년 상환 계획으로 경북도 지역개발공채 30억원을 차입했으며, 나머지 30억원은 2005년도 본예산으로 수해복구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동안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과 상당수의 주민숙원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

안동시도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그리고 올 여름 수해로 발생한 피해복구비는 920억원에 이른다.

이중 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150억여원. 지난해까지는 예비비 등으로 간신히 차질없이 복구사업을 마쳤지만 올해는 25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연말까지 반드시 끝내야 할 시급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으로 미뤘다.

△봉화군

봉화군의 경우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 때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지방비 20억원을 구하지 못해 결국 기채를 차입했다.

또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는 데다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당해 피해복구 공사가 다음해로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02년 승부역 앞 현수교 수해복구 공사 등 124건 434억1천500만원을 2003년 사업으로 이월했으며 2003년 아람수해복구 공사 등 168건 532억4천100만원을 2004년 사업으로 이월했다.

△청송·영양군

청송·영양군은 최대 피해지역으로 3년간 피해복구비는 무려 1천500억원과 1천727억원이나 된다.

이중 군비 부담액은 각각 250억원, 300억원이다.

여타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면서 복구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했지만 전액을 감당할 수 없어 각각 지방채 18억원, 50억원씩을 차입했다.

풍수해 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닥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력은 갈수록 떨어져 복구공사 자체가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체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못미치는 자치단체에 대해 시설물피해 복구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전체 복구비에서 국비 부담률을 높이는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예상치 못한 수해복구비를 확보하기에도 벅찬데 양여금 제도마저 폐지돼 지역의 각종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봉화·마경대기자kdm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