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환)출산정책 근본부터 개선해야

정부는 최근 정관·난관수술 시술 때 이를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정부는 일시적인 처방대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그까짓 몇만원의 정관 수술비용 때문에 출산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자녀를 2명만 낳거나 한명만을 낳고 단산하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부모가 들이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부는 이러한 얄팍한 정책보다 부모들이 아이를 놓으면 키우고 가르치는 여건조성을 먼저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탁아시설을 확대하고 유치원을 전액 무료로 하는 유아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도시 중심의 교육환경을 중소도시에도 도입해야 한다.

정책당국자는 근시안적이고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좀더 근본을 풀어가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중점을 두길 바란다.

배윤환(대구시 구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