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년개혁 간담회

가사소년제도개혁에 관한 간담회가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년·가사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장기적 발전모델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또 가정법원의 전문법관제, 참심제 도입, 민간상담기관과의 유기적 협력방안, 이혼소송의 파탄주의(부부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 도입 여부, 양육비 산정 및 재산분할제도 개선 , 협의이혼제도 등의 문제도 다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사공영진 대구지법 가정지원장,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 김효신 경북대 법대교수, 신홍식 신경정신과 의사 등 26명이 참석했다.

글: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사진:이상철기자 find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