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관련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본격추진

정부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부산∼울산 등 3개 민자전환 고속도로사업의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정부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3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16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업기본계획에는 민간자본 투자조건과 통행료 수준 등 세부사항이 모두 담겨 있으며 건교부는 내년 3월 말까지(고시일로부터 120일) 신청접수를 받은 뒤 4월중 사업자를 선정해 상반기 내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전환 3개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울산(총연장 47.2㎞, 사업비 9천659억원), 무안∼광주(31.28㎞, 3천235억원), 여주∼양평(36.9㎞, 4천666억원) 구간으로 건교부는 이들 사업에 연기금과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사업수익률을 기존 민자사업(평균 12%)보다 낮은 6%로 낮추는 대신 △운영기간 내내 타인자본 원리금 보장 △적정수준의 타인자본 이자율(10년만기국고채 금리+α) 보장 △투자자 배당이익 보장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