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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치고 돈 더 달라는 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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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다 곤장을 치고 싶을 것이다. 187명의 초선 의원들이 새 바람을 불어넣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거꾸로 초선들의 난장판을 보았다. 대통령에 대한 비하, 인신공격은 예사가 됐고 국가기관 깔보는 것은 일반국민에게까지 번져버렸다. 이 판에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국회 예산을 400억원이나 더 쓰겠다고 늘려 놓았다. 싸울 힘 키우기 위한 고깃값인가?

결국 '대정부 질문 무용론'까지 나와 버렸다. 이해찬 총리를 핫바지 만들기로 작심한 듯 한나라 의원들은 노 대통령과 함께 싸잡아 무식'꼴통으로 비하했고 헌법재판소에 한이 맺힌 우리당 의원은 '사법 쿠데타'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야 초선들이 난장판 경쟁을 벌이고 지도부는 즐기고 의장단은 '마이크 끄기'로 편들었으니 늙은이'젊은이 따질 것 없이 이것이 우리정치의 수준이다.

이래놓고 국회는 자신들이 내년에 쓸 돈을 400억원이나 늘린다니 기가 막힌다. 돈 문제에만큼은 죽이 맞는 것이다. 국회 의원들의 대표적 '불투명 예산'인 특수활동비도 35억쯤 늘리고, 말썽 많은 소위 판공비도 두 배로 늘려 105억원으로 잡았다. 더 웃기는 것은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증액이다. 상대당 골병들이는 정책개발이라면 아예 그만두라.

대정부 질문 시간은 취지대로 하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시간이다. 그래서 작년 2월 박관용 국회의장 시절, 한풀이하듯 퍼붓다 들어가는 연설형식을 일문일답식으로 바꿔 의원들의 자질 향상, 면학 분위기를 유도했던 것인데 이게 본회의의 질(質)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는커녕 초선들의 저질수준만 폭로시킨 꼴이 돼버린 것이다. 이번 난장판은 결국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299명 각자, 부디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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