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규모를 둘러싸고 갈수록 논란이 뜨겁다.
재정경제부가 추산한 전국 종부세 과세 대상은 6만명. 재산세 부과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산출해 낸 수치라고 한다.
그런데 16일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실제 과세를 해보면 과세 대상이 정부 추산치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이란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종부세 부과방침을 본 대상자들이 공동명의 변경, 증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부동산 시세도 변하므로 규모가 결국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5천명 수준으로 추산된 대구경북 과세대상 규모도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지역 부자들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 등을 앞두고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도 한 근거다.
지역이 '좁은' 대구경북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나름대로 대비책 가동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년 6월 기준시점이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때까지는 당국의 세부방안 확정과 대상자들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과세 대상 규모는 안개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