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사립학교법 등 교육현안 제대로 풀어야

박창달 한나라 의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는 대구·경북지역의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최대 교육 현안입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동구 을)은 20일 "지역의 두뇌유출을 막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로스쿨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는 관련부처 전직 장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구작업을 통해 국내 6~8개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등 2008년 로스쿨 도입을 앞두고 구체적 법령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은 각 지역에 할당되기보다는 적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을 앞둔 충남·충북대를 비롯해 전국 유력 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경북대 등 지역 대학이 교육계·정치계·재계 등과 힘을 합쳐 4년 동안 집중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박 의원은 "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장의 교사 임면권, 학교운영위의 심의기능 부여 등 사학재단의 권한을 학교장이나 자문기구에 대폭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학의 비리를 봉쇄하면서도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 한국학교를 방문, EBS 수능강의 콘텐츠 및 교재를 전달한 박 의원은 "정부는 재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에도 신경을 쏟아야 한다"며 "현재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외동포 자녀교육 재정지원폭을 확충해 해외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