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방어 실탄 사실상 소진..한은 발권력 동원

환율이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가 올해 환율방어를 위해 확보했던 실탄이 사실상 바닥나 비정상적인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8조8천억원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를 확보했으나 지난달까지 이미 14조원을 발행했고 이달 들어서도 이미 2조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1조8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2001년에 발행돼 이달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3년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2천억원어치를 상환해야 하는 정부는 이를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해 갚을 예정이어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는 모두 소진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평채 1조2천억원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1조8천억원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해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단계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를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2조원씩, 4월과 5월에는 각 1조원씩을 발행한 뒤 7월부터 10월까지 매달 2조원씩 조달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22일분까지 포함하면 모두 3조원을 발행하게 된다.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실탄이 부족해지면서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 발권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외환시장 안정 자금이 없는 만큼 이론상으로는 한은 발권력을 이용해 시장 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다"면서 "발권력을 이용하면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불안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서는 발권력을 동원한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외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강도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의 자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발권력 동원을 통한 시장개입은 그동안 얼나마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