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왜 '로스쿨'에 목 매나

오는 2008년 도입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06년 6월 이전에 전국에 8~10개, 대학별 정원은 200명 내외씩, 전체 2천명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대를 비롯해 연·고대 등 이른바 전통의 명문 법대가 포진한 서울에서 절반이 선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지방은 권역별(대구·경북, 호남, 충청, 부산·경남)로 1개씩만 설치될 공산이 크다.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법대만의 존폐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성쇠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을 가진 대학은 매년 손쉽게 수백~수천명에 이르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게 돼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로스쿨이 있는 지역으로 봐서는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는 효과가 상당하다.

또 사회지도층으로 진출하는 졸업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되는 것은 계량할 수 없는 이점이다. 따라서 로스쿨이 지역에 들어서지 않으면 나날이 침체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쇠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들이 생존을 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

지역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경쟁에 들어갔지만 서울에서는 수년전부터 경쟁이 시작됐고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대와 충북대는 법대부터 우선 통합, 유치에 열 올리고 있다.

반면 법학부가 있는 전국 97개 대학 가운데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은 법대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지금과는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일반 교양과정으로 운영하거나 보험, 부동산 등 법률관련 특정분야로 특화하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 이렇게 될 경우 지금 남아 있는 대학의 법학부가 살아 남는다는 보장도 없다.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에서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2006년도부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학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시행된다. 사시준비생이라면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법조인 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이 함께 치러지는 2011~2012년은 로스쿨 졸업생 때문에 사시합격자수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김석태 경북대 법대학장은"로스쿨의 도입은 대학가 풍경에서부터 고시문화를 비롯한 법조문화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에도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