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탄약제외 전쟁지속능력 대북우세"

한국군은 독자적 전쟁억제능력은 상당히 취약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쟁지속능력은 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북한군에 비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국방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자료에서 국방연구원이 올해 작성한 '2004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2005 전망'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력, 전쟁지속능력, 전쟁수행능력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 전쟁수행 능력에 있어 한국군은 70년대 초반엔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북 열세였으나 현재는 북한의 약 2배에 달하는 국력을 바탕으로 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쟁지속능력 분야에선 대북 우세를 나타냈고, 전쟁수행 잠재력도 북한군에 대해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전(全) 전장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전투를 수행하는 평균적 능력인 전투력 총량에선 지난 70년대 초에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열세였으나 현재는 양적으로는 대북열세이지만 질적으로는 대북우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시 초기 방어선을 지탱하거나 공중 및 해상우세권을 장악하는 능력인 전시 초기대응능력에 있어선 주도권 혹은 우세권을 장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미군지원체제의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요지역 및 시설·기지·인원에 대한 피해 최소화 능력인 방어 및 방호능력에 있어선 여전히 취약해 미군 지원체제 활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군사력을 인식하게 해 전쟁도발의지를 좌절시키는 능력인 전쟁억제능력에선 대부분 미군에 의존하고 있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올해 군병력 1인당 국방비는 2천745만1천원으로 지난 1985년의 585만8천원보다 4.7배로 늘어났고, 올해 국민 1인당 국방비는 39만9천원으로 지난 1985년의 9만원에 비해 4.4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