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투서'에 軍이 흔들려서야

육군 장성 승진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군검찰의 신중하지 못한 수사기법이 육군 전체를 흔들어 놓은결과가 된 건 유감이다. 군검찰도 윤광웅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겠지만 원천적으로 군검찰의 수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비리 의혹에 대한 단서나 혐의가 포착되면 이를 방증할 수 있는 주변 조사를 통해 '수사 대상'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라도 들이대면서 '압수수색'이란 마지막 카드를 빼드는 게 수사 원칙이다. 육본의 지휘를 받아야 할 군검찰의 특수 사정까지 고려할 때 이런 '수사 원칙'에 더더욱 충실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군검찰의 수사 단계를 보면 처음엔 투서자 색출에 주력하는 듯하다 돌연 '육본 압수수색'으로 급선회했다. 그 배경이 '청와대 투서'가 국방부를 통해 군검찰에 넘겨진 게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청와대 측이 원했든 그렇지 않든 군검찰의 수사 방향을 거꾸로 바꿔 놓은 셈이고 그게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사표 제출'반려 소동으로 이어졌다. 만약 군검찰이 청와대 측의 투서를 받았다 해도 시간을 갖고 그 내용확인에 들어가 '확증 단계'에서 육참총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협조'를 구했더라면 상황은 판이했을 것이다. 또 국방장관도 육참총장에게 '청와대 투서'를 넘겨 조사를 하도록 했어야 했다.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해버린 게 결국 '육군의 동요'를 초래했다. 게다가 여당의 간부까지 나서 수사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발언까지 나왔으니 누가 이번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판단하지 않겠나. 진상은 밝혀져야겠지만 과연 그 결과가 신뢰받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군 개혁까지 '폭발성 내연'으로 심화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