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23조원"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난해 기준으로 23조 4천억원에 달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음주산재 예방을 위한 음주노동자 지원제도(EAP) 도입 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음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200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2%인 23조4천억원에 이르고, 이중 60%인 13조5천억이 근로생산성 손실액임을 감안할 때 음주의 사회적 영향, 산업재해와의 연관성, 대책 등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산업재해의 25%가 음주와 관련됐다는 미국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NIAAA)의 연구 결과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근로자 중 매일 2명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고, 산업재해 중 매일 65건이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3조1천억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시행중인 EAP를 도입, 산재사고 환자에 대한 음주여부를 확인해 기준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음주 관련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인상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음주문제 전문기관을 설립해 음주사고 예방사업, 음주 노동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활동을 펴고 이를 위한 재원은 주류세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