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특정시 승격' 입법방식 추진

포항시의 특정시 승격이 개별 입법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도시시장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대도시특례관련 법안은 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한 실무적 연구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되 개별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한 "특정시 추진 관련 개정대상 법령 가운데 행자부 소관 법령은 별도 추진팀을 구성, 개정 법령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각 소관부처별 개정안은 리스트를 작성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6월까지 로드맵을 작성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무 부처인 행자부가 특정시 승격을 위한 개별 입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포항시의 특정시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으며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특정시 추진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시장협의회가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원혜영(부천 오정)의원을 비롯해 대도시 출신 이병석(포항북), 고흥길(성남 분당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