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3호선 정부 긍정검토 시사

비용보다 편익 높아

대구 도시철도 3호선(칠곡~범물) 건립에 대해 당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정부가 최근 들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잇따라 내비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건설은 대구시의 과도한 지하철 부채 등 때문에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처, 건교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최근 관련기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국회 예결위 소속인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대구 도시철도 건립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문의한 결과 고위 관계자로부터 ""경제성을 평가하는 '편익/비용 비율'이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는 1.1로 나타났으며 최종 보고서는 12월 말쯤에 가능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만큼 '3호선 프로젝트'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도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맡고 있는 KDI측에 이달 초에 "제로 베이스에서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대구 3호선 문제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광주 2호선, 울산 경전철 건립과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어느 한 곳만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국가 자원 배분 차원에서 또 다른 지역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대구 3호선의 건립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고 있다.

주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3호선 건립이 없으면 대구 지하철의 부채난을 근본 해결할 수 없는데다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의 문제도 있어 대구 3호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며 "단순히 경제성 분석만을 놓고 3호선 건립을 확정적으로 보기는 곤란하겠지만 건교부와 예산처가 경제적 타당성에 이제는 확신을 가진 만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