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도입하면 지방재정 큰 변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영남대 특강 후 기자 간담회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지자체의 재정력 강화문제와 관련,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지방재정 제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화양상을 지켜보면서 지방소비세 도입여부 등을 포함, 행자부에서 나름의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영남대 특강 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하철 2호선의 경산 연장문제에 대한 입장을 관련부처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는 것은 정부내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로스쿨 문제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관여할 게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지역간,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고 예민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기에 영합해 지역의 민원을 다 들어주는 식의 정책을 펼 수는 없다"며 "지역 스스로가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뒤 총체적 발전전략을 세워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펼치면, 중앙에서도 그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이 설 경우 적극 지원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 "정권과 언론은 창조적 긴장관계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대안언론이나 직접 대화채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