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보이는'쌀 협상 關稅化유예'

쌀 협상서 가장 다루기 힘든 상대였던 중국이 관세화 10년 유예에 동의하는 등 요구조건을 크게 완화해 타결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지만 이로써 미국과의 협상 결렬후 중국과의 협상마저 실패해 관세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불식돼 다행이다.

한국대표단은 어제 중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5년 유예 후 중간점검 조건을 10년 유예키로 양보하고, 수입물량도 종전 70%서 50%로 낮추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차 협상으로 마감하려 했던 쌀 협상을 미국 태국 호주 등 대상국들과 계속할 방침이다. 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중국이 요구조건을 상당 부분 양보한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수입량 8%, 소비자 시판비중 10% 이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이 관세화 유예 10년을 수용하고 시판비중 20%, 국가별 수입 물량 50%서 의견 접근을 본 것은 타결의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 앞으로 어떤 조건을 들고 나오는가가 아닐까 싶다. 지난번 협상에서 미국은 국가별 의무수입 물량 50%, 소비자 시판비중을 기준연도 40%서 시작해 75%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해 협상을 결렬시켰다. 미국은 최근 자국산 수입비중을 30%로 낮추고 소비자 시판도 15%로 대폭 낮추었다고 하나, 자국산 쌀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쌀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일부에서는 관세화해 완전 개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협상대표단은 이에 구애받지 말고 협상을 계속,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올해 말까지 타결을 못 짓는다고해서 내년부터 당장 관세화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