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者 관리 제대로 하라

정부의 어정쩡한 탈북자 관리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탈북자 이모(28)씨가 북한에 재입북, 체포된 후 간첩 교육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 자수한 사건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탈북자 간첩설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통일부가 지난 6월 이미 이 사안을 보고 받고도 쉬쉬해 왔으며 간첩 잡을 때마다 큰소리치던 국정원이 지금까지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가 국보법과 연계해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불안한 가운데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탈북 입국자는 지금 러시를 이루고 6천명 선을 육박하고 있다. 상당수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정착에도 문제가 많다. 여기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드나드는 일도 다반사다. 북한 당국이 이들을 놓칠 리 없다. 공작원으로 다시 침투시키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정부도 이 점을 알았을 테지만 탈북자 관리는 현재도 대책 없이 느슨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 해외에 나간 탈북자 중 귀국하지 않고 있는 숫자가 40여명에 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탈북자가 간첩으로 처음 밝혀지고 2, 3명은 지금 수사 중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얼마나 불거질지 정말 걱정이다. 여기다 한 가지 더 걱정인 것은 이번 사건으로 선의의 탈북자들이 겪어야 할 고초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가뜩이나 숨죽여 사는 그들에게 필요 이상의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정부는 깊이 고려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제반 관리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