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입장 뒤바뀐 정치권

"예산안 문제 조속히 처리하자."(한나라당),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열린우리당)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뒤바뀐 듯한 인상이다.

예년 같으면 여당이 나서서 내년도 예산안 조기 처리에 매달렸는데 올해는 오히려 야당인 한나라당이 나서서 예산 처리를 종용하고 있는 것.

이는 임시국회 소집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4대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연내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을 원하는 만큼 예산안과 현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켜 임시국회 개회 명분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이를 간파한 한나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자고 여당을 재촉하고 있는 것.

김덕룡 원내대표는 6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게 돼 있는데 법사위가 마비돼 있어 안타깝다"며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어 "도대체 이 정권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오로지 임시국회를 열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정을 모두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은 겉으로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내심 처리가 지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관측이다.

법사위 논란으로 예산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경제, 4대 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7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