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대국화' 우려 수준 넘었다

일본정부가 신(新)방위계획대강과 이를 토대로 한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을 승인하고 '무기수출 3원칙' 완화안을 발표하는 등 실효적 전력 구축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미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중무장 자위대를 파병한 이상 일본은 전수(專守)방위의 국가가 아니다. 9년 만에 개정된 이번 '신 방위계획대강'으로 자위대는 국제평화 협력 활동이라지만 그 활동 범위가 탄력을 받으며 확대가 불가피해 졌다. 전후 금지된 무기 수출 길 마저 트였으니 이제 어쩌면 총 쏘는 일만 남았는지도 모를 일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는 너무나 정확한 일이 될 지경이다.

물론 이런 일본의 군 변화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고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자원 활동 범위의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것이 안보 불안요인"이라지만 주변정세의 변화에 지나치게 편승한 군사대국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로서는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평화헌법이라는 패전의 멍에에 대한 보상심리가 발동한 듯한 빨 빠른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도 우리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리처드 아미티지등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일본의 평화헌법 9조가 미.일동맹 관계를 저해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관방장관 직속의 특수부대가 창설되는 등 모두가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여겨질 뿐이다.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과 그에 맞먹는 중국의 군사비 증강, 여기다 북한의 핵문제까지 겹치고 있어 우리로서는 이들을 건설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본의 이 같은 군사적 진로에 정부는 또 다른 안보 상황임을 인식하고 정확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