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16대보다 나아진 것 없어"

제17대 국회가 의안이나 청원을 처리하는 데 있

어 16대 국회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 기간 처리한 전체 의안과 법

률안, 청원 현황 등을 같은 기간 16대 국회의 처리 현황과 비교.조사한 결과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17대 국회는 접수된 전체 의안(예산.결산.법안.동의안.결의안.규칙안.

선출안.중요동의.의원징계.윤리심사) 1천143건 중 282건(24.6%)만 처리했고 16대는

482건 중 124건(25.7%)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건수는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비율로 보면 오히려 1.1% 포인트 낮아졌다.

법률안만 따로 보면 17대는 접수된 972건 중 171건(17.5%)을 처리했고 16대는 3

90건 중 47건(12.0%)을 처리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원의 경우 17대가 접수된 112건 중 단 2건(1.7%)만 처리한 데 반해 16대

때는 그나마 142건 중 33건(23.2%)을 처리해 오히려 17대 들어서면서 청원 처리율이

대폭 낮아졌다.

참여연대는 "17대 국회의 의정활동 평가자료는 그동안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고 느낀 국민들의 인식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