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육행정 통합해야"

전국 시'도지사협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는 22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협의회는 "1991년 교육자치 실시 이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은 근본 원인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되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복된 업무와 유사 기능을 수행,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협의회는 △교육행정기관장을 부단체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이 의회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주민이 선출 △지방의회가 교육위원회를 통합해 주민의사 직접 반영 △자율이 보장되고 생활과 밀접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