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기금 의결권 동원은 악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최근 여권이 추진중인 연기금 의결권 허용 문제와 관련, "연기금을 의결권에 동원하는 것은 악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경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2005년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연기금이 어느 기업에, 어떤 목적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성이 있다"며 "특히 안정성과 수익률 제고가 최우선인 국민연금이 정부의 대기업 정책 수단이 되거나 도덕률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전을 전제로 강제저축을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의결권을 고려해 특정주식을 매입·매도한다면 이는 기본적인 계약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내년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한 '4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