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설치 까다로워진다

인가제 전환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설치를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설립요건도 대폭 강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육시설 설치가 인가제로 바뀌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아동수와 보육시설 이용비율, 향후 수요 전망 등을 감안해 인가를 해주게 돼 설립요건만 갖추면 됐던 신고제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다.

또 시설요건도 강화돼 지금까지는 가정보육시설을 상가건물에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만 설립이 가능하고 상가 내에 이미 들어선 보육시설도 향후 5년 내에 공동주택 등으로 옮겨야 한다.

아울러 주유소, 유흥주점 등 위험시설로부터 50%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정원도 300명을 넘으면 안 된다.

1인당 보육실 기준도 기존 1.1평 이상에서 1.3평 이상으로 확대됐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며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해 관리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 체계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아 정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시설 설치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