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로 공적자금 수억 챙겨

기업체대표등 9명 구속, 5명 입건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도계록)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 야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4명을 적발, 이중 9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ㄷ 주택 대표 박모씨의 경우 신축중인 아파트 분양 실적이 저조하자 허위분양계약자 3명을 내세워 이들 명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ㄱ 은행에서 중도금 8천100만원을 대출받고 회사를 부도낸 후 잠적한 혐의다.

김모씨는 대출알선 브로커와 짜고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3천만원을 대출했다가 구속됐다.

중소기업 대표 박모씨는 허위 금형구입계획서를 만들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3억9천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