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임 대법관 선정절차 착수

내달 26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최근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를 구성했으며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간 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자문위원으로는 당연직인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5명 외에 어윤대 고려대총장,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등 외부인사 3명과 일반법관 대표로 김세진 포항지원장이 각각 위촉됐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은 법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가능하되 추천대상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추천방법과 양식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공개추천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내규를 고쳐 비공개 추천을 의무화했으며,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후보자를 공개하는 등 추천절차를 위반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 의결에 의해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달 17일께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후보자와 함께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한 뒤 그 결과를 최 대법원장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께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