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소액은 늘고 고액은 줄어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국세 체납액 가운데 소

액체납은 늘고 고액체납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미정리체납액은 291억7천100만원

으로 2002년 288억5천100만원에 비해 1.1% 늘었다.

이중 5천만원 미만 소액 체납액은 이 기간 163억3천700만원에서 186억6천600만

원으로 14.3% 증가했고 체납자 수도 56만1천399명에서 65만6천829명으로 17.0% 늘었

다.

구체적으로는 1천만원 미만 체납액은 86억2천800만원에서 94억400만원으로 9.0%

증가했고 체납자 수도 51만4천752명에서 59만5천498명으로 8만여명 늘었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액은 2003년 92억6천200만원으로 전년도의 77억

900만원에 비해 20.1% 늘었고 체납자 수는 4만6천647명에서 6만1천331명으로 증가했

다.

반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2003년 72억7천600만원을 기록, 2002년 91억7천

500만원에 비해 20.7% 감소했고 체납자도 2천670명에서 2천423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고액 체납이 줄고 소액 체납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이 고액체납에 대한

회수노력을 강화한데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