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쟁점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연말과 연초 여야가 극한 대치 끝에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기본법 등 3대법안을 2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파국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여야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쟁점은 국보법. 여야가 '폐지'와 '존치'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은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한나라당이 실력저지할 경우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린다.

특히 뉴스폴(Poll)의 설문내용에 따라 찬반의 비율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와 설문이 네티즌의 여론 향방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당 측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총 1만164명 참여)라고 물은 야후미디어 뉴스폴(Poll)에서는 찬성이 26%(2천638명)였고 반대가 73%(7천440명)였다.

반면 '찬성-국회 파행 끝내야'와 '반대-날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찬반의 이유를 단 네이버의 뉴스폴(5천472명 참여)에서는 이와 상반된 찬반 비율이 나왔다.

'여야는 국보법 폐지안 등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대치중입니다.

의장 직권상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고 물은 이 설문에서는 60.34%(3천302명)가 찬성했고 38.72%(2천119명)가 반대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네티즌은 직권상정에 대한 찬반의견보다 경제를 살릴 때라며 정쟁에만 신경쓰는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특히 정치 관련 이슈토론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어려운 국민부터 살려라

직권상정이 그렇게 급하고 소중한 것인가? 시급한 민생과는 관련도 없는 소위 4대법안을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이 나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 만큼 여야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조급함을 버리고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처리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지나간 것 가지고 세월만 보낼 건가. 국민을 살려놓고 정쟁을 하라. (kwonhapa) (jyhong44) (qudgkr281)

▒"국회법 따라 원칙대로"

아직도 날치기란다.

그럼 언제까지 합의 노력을 해야 하나? 내년 연말까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합의의 노력도 어느 정도 선까지다.

그 선을 넘으면 표결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언제까지 합의만 외쳐야 된단 말인가? 합의 안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파행만 일으키라고? 폐지하든 존속하든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인 것이다.

이제 와서 날치기다 뭐다 따질 필요도 없고, 국회법에 의거에 원리원칙대로 넘기면 그만이다.

(1999ok)

▒합의 안되면 표결 당연

합의가 안되면 표결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사문화된 법률들이 많다.

국보법의 운용을 시대에 맞게 하면 되고 설사 악용하더라고 국민의 대다수에게는 아예 해당조차 되지 않는다.

합의처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

마치 타협을 잘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면 안된다.

(ispark13)

▒날치기는 여당 자충수

다수의 힘으로 날치기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괘멸의 길을 택하는 자충수다.

노 대통령 탄핵 때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 줄 잘 알면서 감행하려 하는가. 폐지에 찬성이지만 날치기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skcjf11222)

▒인신공격으론 토론 안돼

쯧쯧. 인식 공격이나 하는 사람들은 토론의 장에서 제발 나가주었으면 한다.

토론은 내편 네편을 가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 아닌가. (shkang_kr)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