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새해부터 追更공방

추경 편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재형(洪在馨)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대행이 7일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이유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앞서 홍 대행은 6일 "올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 경기를 활성화하고 하반기에 종합 투자계획을 실시하되 투자 규모가 적으면 추경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홍 대행은 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일반·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8%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물가 인상분을 따져 최소 8%는 늘려야 하지만 국회가 경기순환의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풀어줘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대행은 특히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 재정의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사라도 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편성 시기와 관련,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수집에 나서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빚만 늘린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올해 경기 사정이 나쁜 만큼 정부가 경기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7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해 예산이 통과된지 일주일도 안돼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기네스 북에 오를 사안"이라며 "여당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도 모자라 추경으로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야당과 국회를 눈뜬 봉사로 전락 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과거에는 사회간접 자본 예산을 늘려 선거자금을 만들어 왔다"며 "올해도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용으로 '반짝' 경기 부양책을 만들려는 것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김태완·박상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