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쟁점법안 원점서 재검토"

임시국회 파행 재연 우려

열린우리당이 지난 연말 국가보안법 처리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 강경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국보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3개 법안의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해 2월 임시국회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7일 주요당직자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3대 입법 처리와 관련해 "여당이 종전의 태도를 바꿔 국보법 폐지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우리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거사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의 여야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여당안에 야당이 합의를 해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한나라당은 과거사법에 대해 "좌익활동과 관련해 피해를 본 사람의 명예와 손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여당과 재차 협상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입장도 강경해져 여당이 주장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 부분은 사학의 설립이념을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된 국민연금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지난 6일 상임운영위에서 "기금관리법 등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안을 내놓았으나 표결에서 졌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의 쌈짓돈인 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비상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