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직해임 軍검찰관 3명 '원직복귀'

국방부는 7일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한 보직해임에 반발, 인사소청을 제기했던 군 검찰관 3명을 국방부 검찰단 내의 원래 보직에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군 검찰관이 인사소청을 취하해 윤광웅 국방장관이 새로 출발하라는 의미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들에게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대리, 고등검찰부 기획조정과장 등 기존의 보직을 부여했지만 이들을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에는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직복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에서는 배제시킬 방침이어서 군 검찰관들의 인사소청 문제가 수습국면에 들어갈지 아니면 이들이 또다시 반발할지 주목되고 있다.

▲인사소청 취하 논란=국방부는 7일 오후 "지휘체계 문란 등을 이유로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팀에서 보직해임된 데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던 군 검찰관 3명이 인사소청을 취하하고 선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윤광웅 국방장관이 "보직해임 요청은 젊은 검찰관들의 수사의욕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관들이 새로 출발하라는 의미에서 보직을 새로 부여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소청을 철회한 군 검찰관 3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 내 다른 보직을 부여키로 했으며 이들이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에 다시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 검찰관 3명은 인사소청 취하 조건이었던 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팀으로의 복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사소청 철회 입장을 바꿨다며 국방부 발표를 반박했다.

또 선처 호소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인사소청 철회'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군 검찰관들의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다시 "브리핑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며 군 검찰관 3명에게 이날부로 원래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장성진급 비리의혹 핵심 수사라인이었던 이들 군 검찰관 3명은 작년 12월 17일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보직해임건의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들 군 검찰관 3명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 지휘권과 군 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문책 방침을 정하고 같은 달 20일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그러나 해당 군 검찰관들은 정작 보직해임이 결정되자 원직 복귀를 요구하며 같은 달 24일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논란의 불씨는 남을 듯=군 검찰관 3명의 인사소청 취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관건은 이들에게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관 3명도 원보직 회복을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에 다시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명의 군 검찰관 중 한 명은 "원래 보직으로의 복귀는 당연히 수사팀 합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수사를 어떻게 막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는 새로 보강된 수사진이 계속 할 것"이라며 "이들 군 검찰관 3명을 수사에 참여시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검찰관들에 대한 원직 복귀로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지만 군 검찰관들의 반발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