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협 활동 착수.

국회는 11일 정치개혁협의회를 발족해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정개협은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金光雄)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와 이승철 전경련 상무, 김호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개협은 국회 자문기구 성격을 띠고 있어 논의 결과가 곧바로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개정될 정치관계법에 적지않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16대 국회 말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개협은 일단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정치관계법의 각종 규정뿐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등 우리 정치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포괄적으로 다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