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용' 한국과 완전협의때만 가능"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는 11일 "다른 용도로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의 완전한 협의가 있을 때에만, 그리고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때에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 대사는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넷 커뮤니티 'Cafe USA'에서 "중국-대만 전쟁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자동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주한미군은 지난 50년간 한국의 방위와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한반도에 주둔해 왔고, 임무에는 절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 역시 한국정부의 결정이 없는 한 한반도 바깥의 그 어느 지역에도 파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범죄를 한국법정에 세울 근거를 현실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힐 대사는 "SOFA협정은 미군이 공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범죄를 행한 경우 형사재판 관할권을 한국이 행사토록 하는 가장 실질적인 협정 중 하나"라며 "한국도 자국군대를 파견한 이라크 등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주재국에 형사재판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광주에 설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해 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일환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모든 잠재적인 공격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연합사 목적의 일환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방어 용도 이외의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환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