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박철 부장판사)는 10일 17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 모임에 참석해 인사만 했을 뿐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고 설사 그랬을지라도 의례적인 것이었다고 하지만 참석 경위, 발언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을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모 음식점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오 의원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