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사로 '雇用 위축' 안 된다

지난 8일 발생한 칠곡군 장갑공장 화재 사건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의 허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참사가 난 공장은 근로자 210여 명 가운데 장애인이 80여 명을 차지하는 '장애인 고용 모범 업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공장에는 장애인이 대피할 안전 시설이 없었고 이들을 보호할 관리자도 없었다고 한다. 나름대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업체여서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 소홀한 안전 대책과 관련한 공장 측의 책임과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모범업체가 이 정도라면 일반 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는 어느 정도이겠는가.

근로자 고용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저리 융자를 하는 등 지원을 했는데도 충분한 시설을 갖춘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 당국의 지원책이 부실했거나 직무수행이 무사안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적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여태껏 방치해 온 당국의 무관심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보험회사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재정 지원을 통한 독립적인 장애인 보험을 운용하는 등 오래 전에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되풀이돼서 안 되고 참사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위축돼서도 안 된다. 차제에 장애인을 마음 놓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당국은 장애인 고용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보완책을 내놓기 바란다. 본란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장애인 고용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담금 제도의 전면 개편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복지와 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