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조사·복구체계 혁신기획단 가동

지자체 방재역량 제고 등 32개 과제 선정

소방방재청은 12일 수해조사와 복구체계 전반에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박사를 단장으로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4명이 참여하는'수해조사 및 복구체계 혁신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혁신기획단은 지자체의 자율방재 역량 제고를 위해 재해예방 노력과 연계해 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등 32개 혁신과제를 선정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혁신 과제에는 수해발생원인 조사분석과 활용 의무화, 복구계획수립 허위·

과장 보고 방지 지침강화, 지자체 재난예방투자 의무화, 수해복구 예산 총괄집행·정산제 도입, 사유시설피해 시설소유자 피해신고제 도입, 풍수해보험제도 조기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제도도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풍수해보험제도, 재해복구기금 도입 등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우기전까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