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신청 작년 759건 사상 최다

2004년 한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에 접수된 중재신청 건수가 759건으로 언론중재위가 설립된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2004년은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2003년의 724건보다도 35건 많아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인의 유형을 보면 지난 2002년 65건에 불과하던 국가기관·공공단체가 2003년(224건)에 이어 254건으로 급증해 중재신청 증가추세를 주도했다.

가장 많은 신청인은 개인으로 264건이었으며 국가기관·공공단체에 이어 일반단체(108건), 회사(114건), 종교단체(11건), 교육기관(8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침해 유형별 현황을 보면 명예 및 사생활 침해가 718건(94.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용훼손이 39건(5.1%)이었다.

중재신청 건수 가운데 실질적 피해구제율은 64.6%로 전년 대비 3.4% 포인트 낮아졌다.

처리결과는 합의 282건, 취하 255건, 중재 불성립 결정 140건, 중재결정 68건, 기각·계류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현황을 보면 지방일간지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소재 종합일간지가 30건, 통신사 21건, 주간지 및 주간신문 14건, 월간지 1건 등 모두 283건에 이르렀다.

시정권고 사유는 피해자·피고인 신원공개 114건(40.2%),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 공개 68건(24.0%),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 52건(18.3%), 자살 및 타살관련 상세 묘사 29건(10.2%) 등이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