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결석' 출석 인정 추진 논란

외국 대부분 '병결'처리

초·중·고교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이 추진된다

하지만 외국도 생리에 따른 결석을 출석 처리하는 곳은 거의 없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생리 공결제를 포함한 여성 교육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3월부터 남녀공학 중·고교 2곳과 실업·인문계 여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 출석 처리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 성적을 해당 과목의 성적으로 100% 인정한다.

지금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病缺)'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개근상을 받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에 치른 시험 성적의 80%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악용 소지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어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학부모 등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더라도 중간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이 그 성적을 100% 인정받기 위해 기말고사 때 생리를 이유로 결석할 수 있고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생리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 제도 반대론자들의 우려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도 생리 관련 결석은 보호자 확인을 받아 '질병결석'이나 '이유 있는 결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보건실 등에서 휴식하게 하거나 학교 간호사 확인 하에 조퇴시키고 시험일 결석시에는 학교별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성적을 부여한다

교육부의 생리 공결제 도입 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네티즌이 찬반으로 편을 갈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