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인'천명에도'地方'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노 대통령이 직접 밝혔거나 각 부처가 공개했던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구체적 실천 방안도 미흡했다. 특히 지방 경제 활성화 대책은 원론 수준에 그쳤다.

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숭아는 3년 만에 열매가 열리고 감은 15년이 걸려야 제대로 수확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감나무를 심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방에선 '감나무 묘목'조차 구경하지 못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지방 경제 활성화 대책도 지방 중소기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지역'산업'기업'노동자 간 양극화 문제는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사회 통합 기반마저 흔들 위험이 높다. 노 대통령이 동반 성장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알맹이가 빠진 양극화 해소 대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더 크다. 내수 없는 성장으로 중산층까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지방 경제가 빈사 상태인 현실에서 적극적인 분배 정책을 포함한 근본 대책이 없으면 동반 성장론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은 정부 대책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득권을 가진 쪽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의 협조와 양보가 있어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 균형 발전 문제도 기득권을 가진 수도권이 양보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야 해결할 수 있다. 동반 성장은 중소기업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지방 경제 회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정부는 먼저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