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분권과 지방화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지역 간 양극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부의 양극화'라는 엄청난 비효율과 모순에 빠져 있다.

이들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시급을 요하는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문제의 해결은 다름 아닌 지방분권화와 지방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문제도 재정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전과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최대한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중앙의 권한을 지역혁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중앙은 지방에 대해 조정자와 지원자로서 존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방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도 요구된다.

이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패러다임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유일한 길이다.

행정중심도시는 현재의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고 천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성해야 한다.

초고속 전산망과 인터넷 보급으로 거리와 공간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행정중심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

또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문화·경제·기업·공공기관도 지역별 특화발전과 여건, 기능 등을 고려해 분산 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부존자원이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곳은 가급적 배제하는 편이 미래의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것이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새로 파생되는 기능과 시설들은 지방 우선 배치 정책을 수립, 결단성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정부에서 수십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자립적 성장동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방화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파장과 부작용이 그만큼 크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관련 사안들도 치밀한 로드맵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제 지방이 유일한 대안인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혁신도시 건설은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역민의 역량, 의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우리 김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한다.박팔용 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