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공개로 韓日 정부 책임 통감해야

한'일협정 외교 문서가 마침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모두 57권 가운데 겨우 5권이다. 그런데도 그 파장은 벌써부터 만만찮다. 일부의 주장대로 이번 것이 3급 수준이라면 정부가 오는 8'15 광복절까지 나머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밀어닥칠 여파는 정말 예측불허다. 협상이 정당했는가 하는 문제부터 일제 때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가족들의 보상 요구 등 그야말로 봇물이다.

올해가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한 지 꼭 6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일제 때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피해자 유가족들의 끈질긴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일본은 협정을 들먹이며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며 발뺌해 왔다. 체결 당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만 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그동안 반성은 고사하고 피해자의 인권조차 손톱만큼도 배려하지 않았다.

이제 협정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정당하게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 정당하게 책임도 추궁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6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동원피해자가 누구냐를 밝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도 관련 자료를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해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바르지 못한 과거사가 정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103만 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억 달러를 받아 징용 사망자 8천552 명에게 총 25억7천5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는 경제 개발에 쓴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역사적인 평가보다 지금은 피해자들의 추가 보상과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책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이번 협정 문서 공개를 시발점으로 잘못된 과거사를 통감하고 책임을 느끼는 기회로 삼아야 문서공개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